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5-2 (Aggravated Punishment of Kidnapping and Abduction)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略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more모 severely,서^v비어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kidnapping키드내핑 or오 abduction:애브덕션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베너^f핏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디 anxiety앵자이어티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kidnapped키드냅트 or오 abducted애브덕티드 minor마이너 or오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bout어바웃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kill킬 the^ð더 kidnapped키드냅트 or오 abducted애브덕티드 minor:마이너 the^ð더 death데^θ스 penalty,페널티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more모 severely,서^v비어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or오 demands디맨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베너^f핏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디 anxiety앵자이어티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kidnapped키드냅트 or오 abducted애브덕티드 minor마이너 or오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bout어바웃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kills킬즈 the^ð더 kidnapped키드냅트 or오 abducted애브덕티드 minor:마이너 the^ð더 death데^θ스 penalty페널티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ssaults,어솔츠 injures,인저즈 confines,칸^f파인즈 or오 abandons어밴든즈 the^ð더 kidnapped키드냅트 or오 abducted애브덕티드 minor,마이너 or오 treats트^r릿츠 the^ð더 minor마이너 cruelly:크^r룰리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the^ð더 death데^θ스 penalty,페널티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ids에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y바이 hiding하이딩 the^ð더 kidnapped키드냅트 or오 abducted애브덕티드 minor마이너 or오 by바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minor마이너 from^f프^r럼 returning^r리터닝 home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definite데^f퍼넛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삭제 <2013.4.5>

(4) Deleted.딜리티드 <2013.4.5>

⑤ 삭제 <2013.4.5>

(5) Deleted.딜리티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6)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7) A어 person퍼슨 who후 hides하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6), or오 helps헬프스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to투 escape,이스케이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5 years.이어즈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8)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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