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5-5 (Aggravated Punishment of Repeat Offenders of Robbery Causing Injury, etc.)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for a crime under Article 337 or 339 of the Criminal Act, or for an attempt to commit it, and who commits any of these crimes again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completed or remitted, shall be punished by the death penalt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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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