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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2 (Scope of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2015.7.24, 2016.5.31, 2016.8.31, 2019.1.15, 2019.4.2, 2020.9.10, 2020.12.8, 2021.8.3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한국은행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2. 한국산업은행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3. 중소기업은행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4. 한국조폐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Minting,민팅 Security시큐r러티 Printing프r린팅 and앤드 ID이드 Card카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한국수출입은행

5.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6. 신용보증기금

6.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7. 기술보증기금

7.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금융감독원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9. 한국거래소

9.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10. 한국소비자원

10.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11. 한국국제협력단

11.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2.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13. 국립공원공단

13.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14. 한국마사회

14.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6. 한국농어촌공사

16.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7. 한국전력공사

17.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8. 대한석탄공사

18.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0.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1.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2. 한국지역난방공사

22. Theð더 Korea코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3. 한국가스공사

23.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4. 한국가스안전공사

24.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5. 한국에너지공단

25.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27. 한국석유공사

27.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Theð더 Korea코r리아 Radior레이디오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9. 한국환경공단

29.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0. 국민건강보험공단

30.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31. 근로복지공단

31.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32. 한국산업인력공단

32.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33. 한국토지주택공사

3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4. 한국수자원공사

34.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5. 한국도로공사

35.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6. 한국관광공사

36.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7.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38. 인천국제공항공사

38.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9. 한국공항공사

39.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0. 국가철도공단

40.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41. 한국방송공사

41.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2.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3.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44.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4.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4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5.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4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6.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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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9.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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