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