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 연월일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