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Patent Act, Article 132-4 (Form of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etc.)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revocation of a patent shall submit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a written request for revoc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er (or, for a corporation, its name and the location of its business office);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The name and address or business location of the agent, if any (where the agent is a patent law firm or a patent law firm (limited), its name, office location, and the name of its designated patent attorney);
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3. Identification of the patent subject to the request for revocation;
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
4. The grounds for the request for revocat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evidence.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n amendment of a written request for revocation submitted under paragraph (1) may not change its gi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4 are amended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132-2 (1) (where a notice under Article 132-13 (2) is given during that period, only until the time of the notice).
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is file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serve a duplicate of the written request on the patentee.
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is file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notify the exclusive licensee of the patent right and other persons holding registered rights relating to the patent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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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