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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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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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t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far^f파 away어웨이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6)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patent패턴트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n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5, or오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on안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8) An앤 appeal어필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