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Patent Act, Article 192 (Persons Who May File International Applications)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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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

1.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2.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have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who후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s애즈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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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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