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제193조(국제출원)

Patent Act, Article 193 (International Applications)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ritten^r리튼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y에니 necessary네서세^r리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1.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in인 which위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sought;솟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3.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is이즈 sought솟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s스테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4.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f이^f프 any;에니

6. 발명의 명칭

6.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ventor인^v벤터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e스테잇 require^r리콰이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ntor인^v벤터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3)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in인 detail디테일 so소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skill스킬 in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field^f필드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belongs빌롱즈 can캔 easily이절리 work워크 it.잇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sought솟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concisely,컨사이슬리 and앤드 shall섈 be비 fully^f풀리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besides비사이즈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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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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