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Patent Act, Article 21 (Taking Over Interrupted Procedures)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a procedure pending before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s interrupted under Article 20, the following persons shall take over the procedure, according to the case: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1. In the case of Article 20, subparagraph 1: the heir, the administrator of the inherited property, or a person who is to continue the procedure under any Act, of the deceased party: Provided, That an heir may not take over the procedure while the heir is still able to renounce the inheritance;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2. In the case of Article 20, subparagraph 2: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or surviving after, the merger;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3. In the case of Article 20, subparagraphs 3 and 4: the party who has recovered the capacity to take the procedure, or the person who has become the legal representative;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4. In the case of Article 20, subparagraph 5: the new trustee;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5. In the case of Article 20, subparagraph 6: the new representative or each party;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6. In the case of Article 20, subparagraph 7: a person who has the sam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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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