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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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10.20>

(2)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