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Patent Act, Article 229-3 (Crime of Violating a Prohibition on Filing Patent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ies or an Order to Keep an Invention Secret)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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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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