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Patent Act, Article 25 (Legal Capacity of Foreigners)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A foreigner who is a nonresident may not enjoy a patent right or any other right relating to a patent,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1. Where the country of which the foreigner is a national recognizes patent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patents for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same conditions as for its own nationals;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Where, i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a patent right or other right relating to a patent for that foreigner, the country of which the foreigner is a national recognizes patent rights or other rights relating to patents for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same conditions as for its own nationals;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3. Where a patent right or other right relating to a patent is recognized under a treaty or its equival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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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