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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장 총칙

특허법 제2조(정의)

Pat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vention"인v벤션 means민즈 a어 highly하일리 advanced어드v밴스트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idea아이디아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nature;네이처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means민즈 an앤 invention인v벤션 forf포 which위치 a어 patent패턴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working"워킹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invention:인v벤션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a)어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producing,프r러두싱 using,유징 assigning,어사이닝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assign어사인 or오 lease리스 it잇 (including인클루딩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r오 lease;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b)비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cess:프r라세스 using유징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use유스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c)시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어 product:프r라덕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cts액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item아이텀 (b),비 using,유징 assigning,어사이닝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a어 product프r라덕트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assign어사인 or오 lease리스 such서치 a어 product.프r라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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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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