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A어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less언레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files^f파일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wo투 or오 more모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for^f포 that^ð댓 right,^r라잇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chosen초우즌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s.애플리컨츠

③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nvention인^v벤션 and앤드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for^f포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chosen초우즌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s애플리컨츠 and앤드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nts.애플리컨츠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After애^f프터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어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filed,^f파일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is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generally제너^r럴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uccessor석세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6)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wo투 or오 more모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for^f포 that^ð댓 right,^r라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chosen초우즌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s.^r리포츠

⑦ 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36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