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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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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