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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장 총칙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Patent Act, Article 5 (Patent Administrators for Nonresidents)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ither니ð더 a어 domicile다미사일 nor노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ay메이 take테이크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ring브r링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ly온리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cts액츠 as애즈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patent패턴트 agent에이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patent패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인 all올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n인 lawsuits로숫츠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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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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