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Patent Act, Article 5 (Patent Administrators for Nonresidents)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onresident") may take patent-related procedures, or bring a lawsuit against a disposition mad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is Act or any order issued under this Act, only through a person who has a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cts as the nonresident's patent ag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atent administrator"), except where the nonresident (or, for a corporation, its representative) is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Within the scope of the authority delegated to the patent administrator, the patent administrator shall represent the principal in all patent-related procedures and in lawsuits concerning dispositions made by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is Act or any order issued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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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