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6조(특허결정)

Patent Act, Article 66 (Decisions to Grant Patents)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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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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