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Patent Act, Article 99 (Transfer and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1) A patent right may be transferred.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Where a patent right is jointly owned, each joint owner may assign his or her share, or establish a pledge on that share, only with the consent of all the other joint owners.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3) Where a patent right is jointly owned, each joint owner may work the patented invention himself or herself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s,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agreed by contract.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4) Where a patent right is jointly owned, each joint owner may establish an exclusive license or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under the patent right only with the consent of all the other joint own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