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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3장 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06.12.29, 2014.12.30, 2025.10.1>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제목개정 2006.9.29]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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