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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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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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9 (4),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correction커^r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