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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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to투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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