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6 (Subsidies and Suppor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support서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2.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s에저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nline-based온라인-베이스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itizens'시터즌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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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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