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5.3.27,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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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remedied^r레머디드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vokes,^r리^v보우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graduates그^r래저윗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graduates,그^r래저윗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