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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폐기물관리법 제44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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