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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 제1장 총칙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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