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4.18, 2020.3.31>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2020.3.31>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