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12 (Duty of Confidentiality)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A member or public official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who is or was engaged in duties under this Act, or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under Article 33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Consumer Agency") who participated in an investigation of violations under Article 16-2, or a person who held such a position, shall not divulge trade secrets of an enterprise, etc.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