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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4 (Public Notice of Important Information and Integrated Public Announcement)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or오 maintain메인테인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tor,섹터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in인 its잇츠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ccurs어커즈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are아 not낫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consumers,컨수머즈 not낫 accurately애켜r러틀리 knowing노우잉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or오 functionalf펑크셔늘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cisively디사이시v블리 influenced인f플루언스트 in인 theirð데어 purchasing퍼처싱 choices;초이시즈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misleading미슬리딩 consumers'컨수머즈 rationalr래셔늘 choices,초이시즈 or오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ing하밍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3)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whose후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onsumers,컨수머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statute스태춧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s이즈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atute스태춧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can캔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⑤ 사업자등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5) When웬 engaging엔게이징 in인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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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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