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goods구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to투 perform퍼^f폼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ccording어코딩 to투 what왓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3)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s데들라인즈 set셋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period피^r리어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