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9.11.26>

(1) Where웨어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ncrease인크^r리스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at^ð댓 reduction:^r러덕션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2) Where웨어 it잇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reduces^r러두시즈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tion^r러덕션 by바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directly.더^r렉틀리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3)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1.25>

(4) Article아터클 13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6), (7), (9), and앤드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fees^f피즈 and앤드 to투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f피 rates^r레잇츠 where웨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bill빌 or오 bill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