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6 (Selection of and Support for Enterprises Excelling in Subcontract Price Indexatio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To spread subcontract price index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carry out support policies, such as selecting and rewarding enterprises excelling in subcontract price indexation and persons who have contributed to spreading 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terprises, etc. excelling in subcontract price indexation").
②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selecting enterprises, etc. excelling in subcontract price indexation, support policie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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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