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Setting세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by바이 cutting커팅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at앳 a어 uniform유너^f폼 rate^r레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allocating앨러케이팅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ny에니 pretext,프^r리텍스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n^ð덴 setting세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Setting세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by바이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Deceiving디시^v빙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misleading미슬리딩 it잇 about어바웃 trading트^r레이딩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오더 volumes^v발륨즈 or오 by바이 showing쇼우잉 it잇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quotation쿼테이션 or오 a어 false^f폴스 quotation,쿼테이션 and앤드 using유징 this^ð디스 to투 set셋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setting세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based베이스트 on안 low로우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setting세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below빌로우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tems아이텀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rough^θ쓰^r루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setting세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below빌로우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etting세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deficit데^f퍼싯 or오 a어 cut컷 in인 its잇츠 selling셀링 prices.프^r라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