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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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