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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20 (Duty to Report School Violence)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nesses윗너시즈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learns런즈 of어v브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chool스쿨 or오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heyð데이 attend.어텐드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9.8.2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9.8.20>

(4) Anyone에니원 who후 learns런즈 of어v브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conspiracies,컨스피r러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a어 teacher티처 who후 learns런즈 of어v브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arents페r런츠 concerned.컨선드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5) No노우 one원 shall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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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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