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7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Committee)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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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Regional^r리저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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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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