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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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 When웬 giving기^v빙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shall섈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s애즈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eaching,티칭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efforts에^f펏츠 to투 offer오^f퍼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o투 learners,러너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ir^ð데어 burden버든 by바이 charging차징 reasonable^r리저너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qual이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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