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