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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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