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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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