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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과태료)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삭제 <2019.1.15>

④ 삭제 <2019.1.15>

⑤ 삭제 <2019.1.15>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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