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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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