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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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