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situation,시추에이션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臺帳)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4.1.21>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is이즈 used,유즈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④ 삭제 <2011.4.12>

(4) Deleted.딜리티드 <2011.4.12>

⑤ 삭제 <2011.4.12>

(5) Deleted.딜리티드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