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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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mother머^ð더 or오 similar시멀러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ditional어디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children칠드^r런 living리^v빙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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