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23-2 (Evaluation of Facilities)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ayors/Do Governors may regularly evaluat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ay publish the results, reflect them in the supervision of and support for the facilities, and take measures such as transferring residents of a facility to another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y.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n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r a Mayor/Do Governor transfers residents of a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y to another fac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sidents under Article 24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