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5-6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each year establish and implem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single-parent family polic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each year submit to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ir results under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 and their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ext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mplementation plans, evaluating their results, and other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