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f single-parent families every three years and publish the results, for use in making policies to support single-parent families. In addition, if necessar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survey and study the actual conditions of youth single parents and othe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4.12.3>
(2) Among the surveys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conduct the survey on the status of youth single parent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ducation.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3)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request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or related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o cooperate, for example by submitting necessary data, and the public institution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so requeste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4) The subjects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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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