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2 (Limits on Amounts of Damages Claimed by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s, etc.)

①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that^ð댓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damages대머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limit리밋 set셋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Limitation리미테이션 Act.액트

② 할부거래업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it잇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 다만, 할부가격에서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

1.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osition퍼지션 has해즈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usage유서지 fee^f피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rdinarily오더네^r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urn^r리턴 from^f프^r럼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rice프^r라이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and앤드 costs,카스츠 that^ð댓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2.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osition퍼지션 has해즈 not낫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have해^v브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lready올^r레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the^ð더 benefit베너^f핏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ervices;서^v버시즈

3. 재화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yet옛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dinarily오더네^r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그 밖에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r오 form,^f폼 such서치 as애즈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damages대머지즈 or오 a어 penalty.페널티

④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비자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4)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act액트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loss로스 is이즈 minimized.미너마이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