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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3 (Keeping and Inspection of Transaction Records, etc.)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한다)을 해당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까지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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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등의 대상ㆍ범위 및 보존ㆍ열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kept켑트 by바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keeping키핑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m,ð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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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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